어플에서 위치정보수집하는 경우. 동의안하면 아예 기능을 쓸수없을때

Question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버튼도 없이

동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선택권 없이 만들어놓은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나요?

지도앱처럼 위치파악이 필수인경우 말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