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버튼도 없이
동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선택권 없이 만들어놓은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나요?
지도앱처럼 위치파악이 필수인경우 말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