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플에서 위치정보수집하는 경우. 동의안하면 아예 기능을 쓸수없을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버튼도 없이
동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선택권 없이 만들어놓은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나요?
지도앱처럼 위치파악이 필수인경우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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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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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