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의 출산·육아 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저(남편)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취미로 만든 어플 때문에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 수입은 0원입니다. 현재 직장은 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어플을 만들고 등록한 과정이라...
현재로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육아 휴직으로 혜택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내의 경우는 현재 임산부인데 직장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만약 제 사업자 등록한 부분에서 아내를 고용하고 아내가 출산 하고 나서 육아 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2.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까요?
3. 아내를 고용 하고 나서는 저(남편)의 직장에는 통보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금 또한 지급되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통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