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재수없게 범죄자로 낙인 찍힐 때, 자신이 무고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나요?
예시: 자칭 피해자는 나머지 한 사람과 사전에 말을 맞추었으며 무고한 자에게 ' 저 사람이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걸 나도보았다. ' 고 증언했다면, 피해자가 자칭 피해자와 바람잡이가 사전에 합의해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범죄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위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 별다른 증거 없이 추측과 사실에 대한 정황만으로는 위의 사안과 같은 무고죄 고소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증거가 없다면 무고혐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