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도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Question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재수없게 범죄자로 낙인 찍힐 때, 자신이 무고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나요?

예시: 자칭 피해자는 나머지 한 사람과 사전에 말을 맞추었으며 무고한 자에게 ' 저 사람이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걸 나도보았다. ' 고 증언했다면, 피해자가 자칭 피해자와 바람잡이가 사전에 합의해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는지의 여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범죄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위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 별다른 증거 없이 추측과 사실에 대한 정황만으로는 위의 사안과 같은 무고죄 고소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증거가 없다면 무고혐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