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실재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상대가 악의적으로 고소하여 가해자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저의 결백함을 밝히고 더 나아가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의 과정이 원활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유나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도 악의적으로 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될만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유형이나 행위 유형에 따라 그리고 사건 경위에 따라 대처가 달라지지 일률적인 대응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성범죄로 고소된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고소인이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고소가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방어하면서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신이 성범죄자가 아님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고 보이며,

막연하게 해당 사안에 대한 방어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함에 대해서는 알리바이나 기타 정황, CCTV, 해당 장소의 출입 장면 등으로

강제와 억압 등이 없다는 방어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