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매매시 부가세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
건물매매시
포괄적 양도 양수 로 하지 않을시에,
매도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나서 매수자에게 부가세 청구를 하였는데 매수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서 부가세를 받고나서 ,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매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형사처벌인가요 민사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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