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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사일러스
사일러스

정당방위의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후배와 그의 일행이 맥줏집에서 옆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후배가 일방적으로 맞다가 출혈이 심해졌고, 상대방이 술병까지 들자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쌍방과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후배 측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술병까지 휘둘렀다고 하는데,

경찰 측의 입장은 정당방위의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더군요.

그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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