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 왜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도대체 도박은 왜 죄가 될까요??

사기도박이 아닌한 자기가 번돈 자기돈으로 자기 맘데로 쓴다는데

그걸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할 권리가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회경제적, 정책적 판단의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재량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도박을 죄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겠으며 각자가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회 다수가 도박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법이 바뀔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