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도박은 왜 죄가 될까요??
사기도박이 아닌한 자기가 번돈 자기돈으로 자기 맘데로 쓴다는데
그걸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할 권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은 여러 사회경제적, 정책적 판단의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재량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도박을 죄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겠으며 각자가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회 다수가 도박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법이 바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