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59분59초까지인 제품을 00시에 판매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중에 6월 11일까지인 제품을 12일 00시에 의도치 않게 판매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원칙적으로는 1초 경과도 유통기한을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할것이며, 1초라는 시간 차이는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