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 등 으로 만든 저작물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Question

요즘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AI로 만든 저작물들도 동일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AI 그림 전시회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등록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로 만든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챗 GPT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법리 정립되고, 판례도 나와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돠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