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재판중에 배상명령 신청은 안됩니까?

Question

검찰청에서 구약식으로 결졍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인 저는 법원의 구약식 재판과정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재판과정에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렵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구약식으로 종결되는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가능하므로

약식절차에서는 그 신청이 불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