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친부모가 아닌데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바로 잡나요?
제 지인이 말못할 사정으로 친부모가 아닌 사람의 호적에 올려졌고 이후 20여년동안 왕래가 없었지만 이제는 법률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통해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친생자 부인의 소송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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