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친부모가 아닌데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바로 잡나요?

Question

진짜 친부모가 아닌데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바로 잡나요?

제 지인이 말못할 사정으로 친부모가 아닌 사람의 호적에 올려졌고 이후 20여년동안 왕래가 없었지만 이제는 법률상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통해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친생자 부인의 소송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