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의 친 어머니 앞으로 호적이 안되어 있고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현재 친어머니는 살아계신데 친어머니 앞으로 호적을 옮길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등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어머니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먼저 현재 등록된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 함이 인정이 되어야 히고 그 후에 가족관계 정정 허가 신청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