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Question

편의점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되어있습니다.처음에 짧은시간만 근무하기로 해서 주에 12~14시간정도만 일했습니다.그래서 고용보험외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안들었구요.고용보험 신고금액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5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알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저처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오래 일하다보니 종종 대타나 추가근무를 할때도 있어서 고용보험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이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상에  실제급여로 적어야하나요? 그냥 고용보험 기재된 금액을 고정월급으로 적어서 심청하면 실제급여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오래 일하다보니 종종 대타나 추가근무를 할때도 있어서 고용보험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이 받을때도 있었습니다.이 경우에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상에 실제급여로 적어야하나요?그냥 고용보험 기재된 금액을 고정월급으로 적어서 심청하면 실제급여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주40시간 미만이라면 1일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이를 감안하더라도 수급을 원한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급여를 적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저처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오래 일하다보니 종종 대타나 추가근무를 할때도 있어서 고용보험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이 받을때도 있었습니다.이 경우에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상에 실제급여로 적어야하나요?그냥 고용보험 기재된 금액을 고정월급으로 적어서 심청하면 실제급여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네. 아래의 조건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사실대로 이직확인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보험 신고 시 근로계약 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보수총액신고 기간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이직확인서상에는 실제 급여를 적는게 맞지만 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급여내역을 확인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공제액을 보면 급여가 산출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데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