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제지가 필요
원심에 낸 열람복사신청을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항고 중에 그당시 결재여부를 원심에 물어보았는데 답변은 안주고 당사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원심 판사의 지시로 대법원에 보내며결재하라는 언질을 담당재판부에 했다고 함. 대법원 재판부에 신청하지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걸 전해듣고도 굳이 판사가 열람복사신청 부가로 결재해서 알려옴. 용납이 안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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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등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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