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하는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무역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세금이나 비용이 드는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보조 해주는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정책 등이 상이한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입국 시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다면 상계관세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계관세로 부과되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업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급,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을 수행할 때 기업들은 관세, 물류비, 보험료, 통관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무역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 참가, 통번역, 인증 취득, 마케팅 등 수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과 보증을 통해 수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고,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조금과 지원 제도는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초기 수출 기업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타 국가에서 이에 대하여 보조금에 의한 불공정 무역이라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활동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출입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통관물류비,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등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바우처, 무역보험료 지원, 수출물류비 보조 등 다양한 무역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신청 요건과 절차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