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하려면 부채 금액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개인 회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이 예전 기준으로는 7등급 이었고 지금은 점수제로 바뀌어서 한 620점쯤 됩니다.

그런데 개인 회생 신청하려면 상환해야되는 빚의 금액 기준이 있나요?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부채가 1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단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정확히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다 기억은 안나는데 제가 대출 윈금은 천만원이 좀 안되는걸로 알고 이자합치면 넘을수도 있고 그 밖에 카드빚 조금 있을건데.. 개인 회생은 카드빚까지 포함되진 않지요?

개인 회생 신청할 조건이 따로 있는지, 조건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부합해야 신청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채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래 월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금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되는 것이 보통인데 개인회생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드빚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그 소득만으로 변제하는게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커야합니다.

1천만원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제능력을 고려해서 나온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드빚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