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고소 무고죄 대응 가응여부
과거 근무 당시 고용주의 허락 아래 가게의 판매 물품을 식사 대신 먹은적이 있습니다.
근무 계약이 끝난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사장이 절도죄로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용주의 허락아래 물품을 취식하였음에도, 절도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인 무고죄 성립상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허락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고소시 고용주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때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의 허락 아래 가게의 판매 물품을 식사 대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절도라는 취지로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