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계약 체결하면 좋은 점/안 좋은 점

Question

법인이고 현재는 계약서나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를

중개플랫폼에서 건바이건으로 변호사님께 요청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리뷰도 남길 수 있고 다른 사람 리뷰도 볼 수 있다보니 좀 더 책임감 있게 해주시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일정비용을 지불해서 하기도 하던데요.

법률자문계약 체결을 안 하고 건바이건으로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요?

추가로, 법인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 좋을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쪽에서는 매출이 더 오르니까 좋을테고요.

변호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안 좋은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문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기적인 자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계속하여 함께 자문 계약을 하면서 본인 회사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계약 기간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 계약 해지 등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