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의 법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처벌, 시정조치 등을
온라인에서 게시물로 작성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게시글 작성이 공익성을 가진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