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의 혐의 사실을 온라인에 알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의 법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처벌, 시정조치 등을

온라인에서 게시물로 작성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게시글 작성이 공익성을 가진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