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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시뻘건칼새42
23.02.13
특정회사의 혐의 사실을 온라인에 알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의 법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처벌, 시정조치 등을
온라인에서 게시물로 작성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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