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디 확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A가 C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저격글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것을 C와 관계가 있는 B가 캡쳐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고 상태 메시지에 약간의 욕설을 올려두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해당 캡쳐사진을 보고 A가 쓴 글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적은 게 누구에 대한 욕설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추정된다는 것이 제3자가 보기에도 C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