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담배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름이라 밤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밑에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담배냄새가
너무 심해요..
혹시나 싶어 아랫집에 가서 이야기 하니 자기는 집안에서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는군요
더 이야기 해봤자 싸움날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요즘도 계속 담배냄새가 올라옵니다.
혹시 이건 법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한가요? 이젠 베란다 창문을 열수도 없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입주민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전용 부분인 개인의 실내나 베란다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