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집 사람이 안방화장실과 베란다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웁니다 여름에는 창문도 못열고 창문을 닫아 놓아도 환풍기를통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저나 어른은 참는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몇년째 스트레스네요 부탁을 몇번이나 해봐도 내집에서 내가 피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 입니다 이경우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지만(형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로 윗집 거주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