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음주사고가 나서 걱정되서 질문해봅니다...

지인 말로는 과거에 음주단속에 걸려서 500벌금 전적이 있다합니다.

근데 최근에 음주추돌사고에서 경찰이 와서 측정시(피해자 측 신고로 인한 출동은 아닌거 같습니다)

0.13수치로 추돌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2진아웃? 부터는 일단 기소가 들어간다고 하길래 재판까지 갈까 걱정됩니다.

1.이 경우에 2진아웃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2.또 피해자와 합의를 잘 끝내도 일단 기소가 되서 재판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3.피해차량 탑승자가 두명?이라고 했던거 같고 차량파손상태는 거의 없다?고 했던거 같은데

만약 합의진행하면 이런케이스 보통 민.형사 합의금 다해서 얼마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 가중요소가 달라지나 혈중 알코올수치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에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합의는 피해자의 인적 피해나 차량의 물적 피해 정도 등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