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의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
상점 안에서 손님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자신들의 신체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상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점 주인이나 점원의 보호 의무상점 주인이나 점원은 상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일정한 보호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점이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작위에 의한 처벌 가능성부작위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처벌은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로 인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신체적 피해 감수의 범위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의 정도: 폭행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매우 심각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개입할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입의 가능성: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만약 개입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대체 수단의 존재: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체 수단(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로 인한 처벌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폭행의 심각성, 개입의 가능성,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