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시 노산방요 하신분 과태료 처벌 가능한가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등산 길에 화장실도 드문드문있던데.
노산방요하는 어르신을 목격했는데요.
산에서 노산방요하면 기본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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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등산하다가 아무데서나 소변을 누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대상이됩니다.
그러낭현장에서 관계공무원이 있는게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산에서 노상방뇨를 할 경우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것입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 초입에서 화장실에 다녀 오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 보다 축이는 정도로 마셔야 화장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연공원내의 노상방뇨애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인 장소에서 방뇨하다가 적발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다 됩니다. 허나 이는 현장적발이 되어야 함으로 경찰이 보고 잡는게 아니먼 사실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샛길출입(10만원)불법주차(5만원)취사(10만원)
흡연(10만원)야영(10만원)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노상방뇨(10만원) 등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