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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1.07

등산시 노산방요 하신분 과태료 처벌 가능한가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등산 길에 화장실도 드문드문있던데.

노산방요하는 어르신을 목격했는데요.

산에서 노산방요하면 기본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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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밤새우는귀뚜라미158입니다.

    등산하다가 아무데서나 소변을 누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대상이됩니다.

    그러낭현장에서 관계공무원이 있는게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산에서 노상방뇨를 할 경우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것입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 초입에서 화장실에 다녀 오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 보다 축이는 정도로 마셔야 화장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산에서 노상방뇨하시면 과태료 대상이시구요

    해당 건은 산림청이나 산 관리자분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산에서 노상 방뇨 하실경우 과태료 대상으로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가 될수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반듯한쥐148입니다..

    산에서나 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할경우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연공원내의 노상방뇨애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인 장소에서 방뇨하다가 적발시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다 됩니다. 허나 이는 현장적발이 되어야 함으로 경찰이 보고 잡는게 아니먼 사실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산이나 공원에서 당연히 노상방뇨를

    하게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킁크후덕한95입니다.

    샛길출입(10만원)불법주차(5만원)취사(10만원)

    흡연(10만원)야영(10만원)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노상방뇨(10만원) 등예요.



  • 안녕하세요. 순박한바다꿩18입니다.

    노상방뇨는 1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야산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속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