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림은 구글 검색에서 퍼온 것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몇년 전에 내 지인 중 한 분이 연쇄 추돌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는 4번 차량이 다 배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직장 상사 분이 추돌 사고를 겪었는데,
위치가 2번인데, 법과 판례가 바뀌어서, 자신도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안전거리 미확보인가요?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이며 언제나 맨 뒷차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중간의 차량도 앞차에 대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그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여러가지 증거 등을 통하여 과실 유무 및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선 3차량 모두 정차 상태에서 마지막 차량의 충돌로 연쇄충돌이 연이어 발생했다면, 마지막차량의 100%과실입니다.
그러나 1차량의 후미를 2차량에 추돌하고, 3차량이 2차량을 추돌한 상태에서 4차량이 3차량을 추돌한 것이라면, 연쇄적으로 앞선 차량을 배상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