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한석 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인 파업 문제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부품이 들어오는 즉시 조립하는 '직서열 생산 방식(JIT)'의 특성상, 부품 운송이 단 10분만 멈춰도 수십억 원의 완성차 라인 전체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구조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청 기업(완성차 및 대형 물류 계열사)과 하청 운송사 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운송 노동자들은 수년간 단가 동결과 라인 중단 시 막대한 클레임(손해배상) 책임을 전가받는 반면,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은 교섭에 소극적인 책임 회피 악순환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는 '상생형 다자 교섭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무리하게 하청에 경영 리스크를 외주화하는 이중 수수료 및 불공정 계약 관행을 법적·구조적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