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니, 일본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좋지 않아야 할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세협상이 일본이 잘해서 내렸다면 좋은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현재 일본의 협상조건이 매우 굴욕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56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5600억 달러를 지불하고 관세를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건으로 협상을 거쳐야될 것으로 판된되어 이에 대하여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에 합의했고, 일본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어 일본과의 협상이 한국의 기준점이 되었고, 미국 또한 일본처럼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상황에서의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