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플랭카드를 계속 길거리에 거는 심리는 뭔가요? 붙이고 뜯어가는 단속을 1년내내 하는데 사회적손실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Question

불법 플랭카드를 길거리에 매년 계속 붙이는 심리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불법 플랭카드를 계속 뜯어내면 또 계속 붙이는데, 길거리 환경이나 나무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손실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무분별한 불법플랭카드 설치에 제재를 어떻게 하나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만약 가벼운 과태료정도의 재제라면 행정기관이 세금 걷으려고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는건가요?

Answer 1

광고목적으로 불법을 감소하더라도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이해되며, 불법광고물 게시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 이외에 달리 강제력은 불가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