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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싹싹한카멜레온57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상신청 서면을 법원으로부터 사본청구하여 받아볼수있나요?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상신청 서면을 법원으로부터 사본청구하셔

받아볼수있나요?

받아볼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인데

받아보는 방법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적사항 등은 가려져서 공개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열람 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