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원이 9명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원?이 9명 아닌가요?

현재 뉴스랑 보면은 지금 6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헌법재판원을..

Answer 1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위원이 6명이라

탄핵 가결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9명중 6명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

6명이니 심리를 해도 6명이 만장일치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거대 야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2

헌법재판관은 9명이 정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정년이 끝난 3분이 퇴임을 하셔서 공석이에요. 야당 여당 추천으로 채워야하는데 대통령이 선임하는거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Answer 3

헌법재판관은 본래 9명이 맞으나, 임기 만료로 3명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후보자 지명 및 선출과정이 지체되어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 탄핵은 6명 이상 찬성이 요건으로 현재 상황에서도 전원 찬성 시 탄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