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원이 9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원?이 9명 아닌가요?
현재 뉴스랑 보면은 지금 6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헌법재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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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위원이 6명이라
탄핵 가결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9명중 6명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는데
6명이니 심리를 해도 6명이 만장일치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거대 야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이 정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정년이 끝난 3분이 퇴임을 하셔서 공석이에요. 야당 여당 추천으로 채워야하는데 대통령이 선임하는거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헌법재판관은 본래 9명이 맞으나, 임기 만료로 3명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후보자 지명 및 선출과정이 지체되어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 탄핵은 6명 이상 찬성이 요건으로 현재 상황에서도 전원 찬성 시 탄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