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정책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긴축 재정 (tight fiscal policy') 이라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는데요. 주로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위험 요인을

완화하거나 재정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찾아보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긴축재정을 했을때 긍정적인 측면말고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은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증가시키는 등으로 화폐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아무래도 화폐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소비침체는 결국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실업률 상승과 같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되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긴축적인 재정정책 혹은 통화정책으로 총수요가 위축되면 국민소득이 줄고 물가상승에 제동이 걸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긴축재정의 경우 경제주체인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킴에 따라 전체적인 경제성장률과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수단은 고용감소 및 경제 생산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긴축재정과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리면 돈이 풀리지 않고

이에 시중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축재정은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지출이 축소되면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질 GDP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 지출이 감소하면 고용 기회가 감소하여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축재정 정책이 과도해진다면,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들 심리에 자리를 잡는다면, 장기 경기 침체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축재정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산 감축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 건강, 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긴축 재정 정책은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현실적으로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 유동성이 줄고 회전이 감소 하니 자산 가격 증가가 둔화 되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합니다. 금리는 높고 실질임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구매력이 줄어 일반 개인의 삶음 팍팍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긴축 재정의 단점은 우선 소비 감소될 수 있는데 정부 지출이 축소되면 그에 따라 일회성 지출과 지정 예산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따라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경기 침체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긴축 재정이 심각해지면 지출 감소와 세금 증가 등으로 인해 내수 촉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