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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욕설이나 비방글 게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욕설이나 비방글 게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 같은거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처벌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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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욕설이나 비방의 정도가 심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로 항상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 사안의 심각성과 성립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