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욕설이나 비방글 게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 같은거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처벌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욕설이나 비방의 정도가 심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로 항상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 사안의 심각성과 성립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