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인터넷에, 악플을 남기는 것도 범죄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악플을 남겼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