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악성 댓글이나 혐오 글을 게시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과 댓글을 캡쳐 또는 스크린샷으로 저정하고, 게시일시, URL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저장합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정리하여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증거 자료와 피해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처벌로는 벌금, 구류, 징역 등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반복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