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말과 함께 욕을 저한테 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분명하게 확인은 어려우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발언을 듣는다면, 이를 캡쳐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즉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