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제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포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실제 정해진, 제시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지급 상황도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이 소송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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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각종 법률들 등에 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포상금 요건도 해당 제보 등과 결과 간 인과관계를 많이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 제보에 대하여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그 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