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게임 불법 다운&자동유포 질문

Question

만약 저작권이 있는 겜이라고 치고 내가 그 게임 토렌트 파일을 다운 받으면 배포도 같이 되서 그걸로 처벌 받는 거 잖아요?? 근데 내가 배포한 게임이 게임 원본 파일이 아니라 그 토렌트 파일 안에 있는 셋업(셋업 프로그램을 키면 겜 원본이 다운 된다는 가정) 이라는 프로그램을 공유한 거는 어케 되나요? 그것도 게임 원본 공유로 저작권 위반 인가요?? 이 사례는 없는 거 같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게임 원본 파일말고 셋업 실행 파일과 그 게임에 대한 데이터 doi이나 bin 파일 공유를 했을 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중 셋업 파일 공유 자체가 원본 파일도 함께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행위인 복제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