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디폴트를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왜 부채한도를 올리나요?
정치적인 쇼인지 아니면 세계경제의 중심이라는 지위에서 오는 책임인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총 금애게 대한 의회의 법적인 제한입니다. 19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정부가 무제한으로 빚을 내는 것을 막고,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는 정부의 지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협상 카드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마다 이 문제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 축소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장하며,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사회 복지,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부채한도 무조건 상향을 요구합니다. 양측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폴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며 상대방을 압박합니다. 이는 마치 '벼랑 끝 전술'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실제 디폴트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벌이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은 왜 디폴트를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채한도를 올리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 상에 아마도
미국 한 곳 뿐일 것이
바로 그들의 돈인 달러화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더 필요하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찍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를 언급하면서도 결국 부채 한도를 올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협상 전략이자 글로벌 경제 중심국으로서의 위치 때문으로 보입니다. 디폴트 위기 언급은 여,야당간 예산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는 카드 지만 실제로 디폴트는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반드시 막아야 할 상황 인 것 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채 한도를 올려서 신뢰를 유지 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치적 행동이자 책임 있는 결말을 위해 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이미 부채 한도가 목전에 차게 되면서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는 다면 예산집행이 불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채한도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최근 국채금리 급등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흐름으로 인해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은 당연히 불가하고 부채한도를 늘려나갈 수 밖에 없는 교착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부채한도를 올리면서도 매번 디폴트 위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정치적 전략과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위치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정부는 세입보다 지출이 많아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운용하며, 부채한도는 그 차입에 법적 제한을 두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한도 인상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권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출 감축이나 재정 정책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며, 디폴트 가능성을 부각시켜 상대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 적은 없으며, 결국 협상을 통해 해결돼 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심이자 달러 발행국으로서, 국가부도는 곧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국제적 책임을 인식하며,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 문제는 정당 간 예산 싸움의 수단 이기 때문에 결국 협상 후에 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달러는 세계경제의 중심이며 미국이 진짜로 디폴트 하게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므로,
스스로도 디폴트를 절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폴트를 막으려면 이제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주저 앉는 상황인데 어떤 대통령도 원치 않습니다
또한 이를 상환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건넜기 때문에 미국은 알면서도 부채한도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