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택배가 5개월 지난 지금도 배송되지 않아요

Question

작년 9월초 에 인터넷 해외배송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는데 현재까지 배송되지 않아

구매사이트에 문의.환불을 요청했더니

귀 회사는 구매대행 업체이기에 환불을 할 수없고, 적립금 으로만 처리 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구매상품이 아직까지 배송되지 않는데

환불받을수 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사이트에서 주문을 넣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이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송지연에 대하여 구매사이트에 과실이 인정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대행 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약관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구매대행이더라도, 상품이 배송전이르면 대행업체에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는 대행업체의 약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