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문제는 없나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제2항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30/100을 퇴직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이 있는데 궁금한게 30/100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수치인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산정방법을 상회하는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장해보사일시금의 퇴직급여에의 가산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규정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