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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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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드라이브 스루때문에 피해

특정 카페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퇴근길에 항상 차가 밀려서 너무 짜증나고 힘드네요

이렇게 도로 차선을 마고 있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법으로 어떻게 안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