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위생이 안좋으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식은 위생이 좋아야 하는데요 일부 식당들이 안좋게 관리를 하는 곳도 있을텐데 그런 곳들은 따로 국가에서 감독관 같은 사람이 체크를 하는 건지 궁금하구요 또한 위생 안좋은 식당을 처벌하는 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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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될 수 있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