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료 부가서비스 환불 받을 수 없나요?

Question

더치트라는 월3300원 부가서비스를 몇년을 엄마가 내고있는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통신사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요청을 했는데 부가서비스회사에서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30개월중 몇개월 빼곤 이용을 해서 총결제금액 10만원 중 2만원만 환불이 된다고합니다. 근데 더치트에서 카톡으로 사기뉴스?를 월별로 보냈더라궁ᆢㄷ 한번도 제대로 읽은적 없고 저도 부모님도 스팸문자인줄 알았어요 더치트는 사기환불방지서비스라고 하더라구요 한번도이용한적 없는데 수동적으로 그곳에서 보낸 사기뉴스를 받은 것만으로 환불받기 어렵게 되는 건가요? 가입당시 전체동의를 했는데 그중 하나인 더치트가 유료서비스였나봐요. 가입되면 유료서비스가입되었다고 그당시 문자를 보냈다는데 더치트가보낸 인증번호말고는 유료가입되었다는 문자는 받지못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서 보낸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여 가입했다면, 가입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이상 실제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환불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가입 당시 유료서비스 가입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전체동의를 하였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온전히 모친께 있다면 환불을 전부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