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물웅덩이를 지나가 옷이 젖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몇일전 비가 많이오는날 제가 인도를 걷고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물웅덩이를 지나가면서 물이 제옷에 튀었습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해당시간도 알고있고 주변에 cctv도 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으로 세탁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확인이 되었다면 세탁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민사상 비오는 도로 주행시에 주변에 인도 가까이 있는 경우 그 물이 튀지 않도록

서행을 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옷에 대한 오염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인 바, 그 세탁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입증자료가 있다면 버스회사 측에 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물을 튄 것에 대하여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