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가상자산 과세가 원래는 2025년 부터 시작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유예가 확정된 것인가요? 그럼 언제부터 과세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와 같은 경우에도

2027년부터 과세할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등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고요 유예도 아니고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새롭게 만들 계획으로 보입니다 아마 미국처럼 똑같이 만들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가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027년부터 과세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 기존 2025년 시행으로부터 2년이 밀렸고 밀린 이유는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이 어렵다는 점에서 조세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 2027년에도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세금을 물리기에 앞서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관련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년을 더 미루는 3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은 확실히 정해진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유예되는 느낌입니다.

Answer 6

아직 법이 폐기된것은 아니고 반대하던 민주당에서 찬성하겠다고 바뀐것입니다.

사실상 금투세 법이 폐기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일단 없던일이 될것같은데

다른 법을 만들어서라도 머지않아 세금이 부과될것같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7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통해 2027년 1월에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