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 공무원 징계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무지에 통보가 가거나 징계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알게 된다면 징계처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통지가 되지 않아 모른다면 징계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공무원으로서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