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구공판 엄벌탄원서 언제 제출하면되나요
저는 피해자 이고 가해자가 불기소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힌게 없어여 지금 법원에 엄벌탄원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재판 기일이 잡힌다음 제출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도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소가 되어 법원 담당재판부가 지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의 경우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통상 그 전에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미리 제출하여야 재판부에서 살펴볼 여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