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Question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중한명이 잠수타고 밀리고있는데도 상대한테 미안하다고 이래서 제가 게임 끝날때 채팅으로 진짜 접어라 게임 개못하는데 상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진짜 이랬고 제친구는 그냥 귀두컷에 공부만하는놈아 공부나 해라 이랬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잇나요?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이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