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
집에서 쓰던 간이옷장이 도저히 분리가 안되어서 집앞에 옷장 버려져있는곳에 버렸는데 사유지에 대형폐기물 미신고로 신고가 되어서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기한내에 내면 8만원으로 감면이라고 하는데 분리를 하려고햇으나 너무 단단하게 끼여버려서 어쩔수없었는데 ㅜ 혹시 다른 선처방법이나 이런게 없을까요 저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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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형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이의하여도 그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조기 납부로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